제 목 :

상업등기 접수즉시 효력발생

2013년 01월 15일 09시 01분

이 름 : 관리자 Tel : - Phone : - Fax :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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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상업등기법에 등기의 효력발생 시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혼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는 등기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도록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. 일단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고 효력은 접수한때로 부터 발생하도록 하였으며, 이 외 상업등기 접수에 사용되던 전자증명서의 개선, 회사분할의 효력발생시기 등이 개선 보완 되었습니다.  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     셀프등기 하는데 있어, 별다른 영향은 없는 내용이나, 참고하시라고 게시합니다..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E-make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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